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가쟁명’식 해법을 내놨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해법을 구했다.

장 교수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양대 정당 독점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 원인은 선거제도가 비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도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 승자독식 제도다. 승제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다당제를 목적으로 한 선거제 개편을 목적으로 할 경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10명 남짓이다. 비례성 확대에 의문”이라며 “권역별 비례는 유권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대해서도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문우진 교수도 “다당제로 여러 문제 해소가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다당제를 하더라도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당제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집산하는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 양당 체제와 비교해 긍정적 측면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