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제 개편 토론회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제도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각 정당들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의 방식 등과 관련해 한 차례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신문 1월 4일자 6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5개 원내정당과 1개 원외정당(민생당)의 대표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지역 선거구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핵심 의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조해 온 ‘의원 정수 확대’ 문제였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현행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소수 정당 진출 ▲대표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유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정수 확대를 일부 정당에서 자신들 이해 때문에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선거제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니까 적어진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 9000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지역 선거구제 개편안’을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되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방식’을 선호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성을 보완하는 방식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