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클럽’은 정의당안, 김건희는 민주당안으로”… 정의당 “글쎄”

민주당 “‘50억클럽’은 정의당안, 김건희는 민주당안으로”… 정의당 “글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8 17:39
업데이트 2023-03-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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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은 정의당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법안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쌍특검 중재안’을 야권에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안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신 법안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아직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1년 이내로 활동하게 하되,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복지의 적정성 조사 등을 수행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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