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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정부 ‘실정 1년’ 부각 집중... “방임과 방치의 1년, 무책임”

민주당, 윤 정부 ‘실정 1년’ 부각 집중... “방임과 방치의 1년, 무책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5-09 17:00
업데이트 2023-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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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박광온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등 ‘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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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등에서 위기가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삼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은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 대표는 오후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역 당원들과 만난다. 지난 3월 울산에서 국민보고회를 진행한 뒤 약 한 달여 만에 국민보고회와 경청투어를 재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10일에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대구시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또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하고 이어 경남 양산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평산책방 개소를 축하하고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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