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에 실제 조사 촉구하지만
거래내역 있어도 확인 쉽지 않아
양심에 맡겨야… 효과는 미지수
재산등록 입법돼도 난제 수두룩
김기현 “김남국 제명 왜 안 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보유 사실 은닉이 가능해 자진 신고와 전수조사 모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의 제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17일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개인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해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보유 여부를 대상자가 끝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회의 요청대로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가족의 보유 여부도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에도 해당 내용은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확산하는 시기에 제기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문체위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회나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게임업체들의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 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 주고 숨어 버릴 생각일랑 버리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러 제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며 “출국금지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