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징계 시간끌기”공세
윤리특별위원회 조속 심사 촉구

金 소유한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국회 방문 기록 공개돼 추가 논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의결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급물살을 탄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 모두 각각 재석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269명에 찬성 26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모처럼 쟁점 현안에 있어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안들을 가결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과열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에 있어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심사위원회에 징계안을 보낼 예정인데, 최대 60일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징계 확정이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이 수십억원어치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21대 국회 기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공개돼 추가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단, 출입 기록에 이름이 오른 윤창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은 앞다퉈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방문이었을 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주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획발전특구’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기획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는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