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여론조사 이중투표 문제 개선책 내놔
경선 6개월 전 안심번호 확보는 제도적 문제로 미뤄

본지가 지난달 ‘총선리포트-열린 경선과 그 적들’(1월 2~23일자·4회 시리즈)을 통해 경선 비리 실태와 해법에 대해 심층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중 투표(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복수로 참여하는 경선 불법행위)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본지 보도를 인용해 경선 비리 방지책 마련을 요청한데 이어 당 지도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KT·SKT·LG U+)로부터 경선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개인의 전화번호 대신 사용하는 가상 전화번호)를 확보할 때 선거구별로 보통 3만개를 받아왔는데 이번엔 5만개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표본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반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안심번호를 이동통신사에서 받을 때 명의 하나 당 안심번호를 한 개씩만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다만, 경선 직전에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허위로 바꾸는 수법으로 다른 선거구의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검토하던 대책들은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중 안심번호 확보 시점을 경선 6개월 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선관위가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통신기록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잡히는 번호만 경선 당원투표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수개월에 걸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 최고위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구성 기준일을 당 선관위가 정부 선관위 및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 추출을 요청한 ‘공문발송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