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충돌 예고
선명성 경쟁으로 총선 전략 극대화
중처법 유예는 별다른 진전 없을 듯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 문을 연다. 4월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여야 모두 총선 전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을 놓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일찌감치 홍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을, 윤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에 각각 단수 공천이 확정된 만큼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으로 연설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22~23일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여야 선거 전략과 맞물려 2월 국회 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44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천 탈락자 반란표’와 ‘총선 임박 표결’을 노리며 재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법안은 지난 1일 본회의 불발 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