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군의 당연한 임무”
민주당 김병주 “국방 장관 탄핵 검토”
한동훈 “정쟁은 국경선 앞에 멈춰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1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참관단 파견과 관련해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 등을 파견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의 이런 언행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희가 (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졌습니다만,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한 주민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보상보다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예방적 대책을 마련해 달란 주민 요구에 이 대표는 “인천시에서 막으면 된다. 특별사법경찰이 인천시에도 있다”며 “우리가 얘기하면 잘 안 듣는다. 가서 빌든지 하라”고 했다.

간담회 이후 이 대표는 마을을 돌며 대남방송을 듣는 등 소음 피해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인천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 외곽 경비를 맡는 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을 방문해 안보 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