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독도영유권 표기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이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게 한 데 대해 적극적·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 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승인은 오만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이는 한·일 양국 미래세대의 진취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교과서에도 일본의 침탈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도 日약탈 목록 싣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우리 교과서에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명확히 표기해 우리 학생들이 약탈문화재 목록 등을 주지해서 일본 학생들을 만나면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일본이 시도때도 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같은 논리라면 대마도도 우리땅 아니냐.”고 물었다.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대마도 관료들은 조선왕조의 관직을 받고 해마다 부산 동래왜관에 와서 관복을 입고 조선 임금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었다.”면서 “우리 고지도에는 제주도와 대마도가 양쪽 발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는 대마도가 우리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도 수집가 인센티브 주자”

외교적 차원의 반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일본 총리에게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총리실·외교통상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산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때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및 동해표기 오류 시정사업 예산을 2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해 교과위에서 의결됐지만,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면서 “이러고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고지도 등 각종 자료를 모으는 민간 수집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독파라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