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의 주력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 동강 나 침몰했지만 해군 전함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건을 국가 재난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소요’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방위력 개선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억원은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 전투함 개선 사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전력보강이라는 차원보다는 초계함 정비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1985년 당시 천안함의 건조 비용은 300억원이었다.

올해 확정된 국방분야 재정규모에 방위력개선 비용은 9조 987억원이며 이 가운데 해군에 할당된 비용은 23.8%이다. 지난해 8조 6092억원의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23.3%를 해군이 할당받은 점과 비교할 때 0.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해군 함정의 현대화 사업에 투입됐으면서도 이 가운데 초계함에 배정된 예산은 전무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향후 2년간 함정사업 예산계획서’에 따르면 2009년 1조 2543억원, 2010년 1조 5546억원이 편성됐다. 함정 현대화 사업은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능력 증대를 위해 탑재 무기체계 보강, 노후장비 개선, 쇠락시설 신식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잠수함 등 대형사업에 사용됐고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의 경계능력 강화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 대한민국 재정’에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주요현안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K-2 전차사업,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사업,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국방규제완화 및 소음대책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등으로 초계함과 관련된 사안은 전무하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초계함을 비롯한 전투함에 대한 예산증액과 함정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