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명환 외교통상·현인택 통일·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직접적인 무력보복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대북제재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는 평가다. 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요구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할 때까지 대응조치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부처 장관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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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가운데) 외교통상·현인택(왼쪽) 통일·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무역중단·축소 등 각국 직접제재 유도

외교통상부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같은 다자(多者)적 제재와 각 나라와의 1대1 협의를 통한 양자(兩者)적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국제공조의 속성상 다른 나라의 호응을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기를 꺼렸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자제재 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결의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와는 엄격히 말하면 별개”라고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유 장관은 곧바로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것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결국 중국, 러시아 등의 비협조로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덜컥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1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의장 성명이나 기존 결의안 이행 강화 정도를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제재 일단 각 나라로부터 대북 규탄성명을 끌어내는 게 양자외교의 1차적인 목표임을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유 장관은 최근 각 나라에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축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역시 각 나라의 호응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여러 양자외교 중에서도 한·미 협의를 유난히 강조, 역시 미국을 통한 양자제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