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장과 전망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對) 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북한이 자행했던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직설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참아왔지만 이젠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실익도 없이 지속된 대북 유화(宥和)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에 넣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표현에서도 이 같은 강경기류가 읽혀진다.

●남북 정상회담 파트너 고려

중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향후 바뀔 것이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른바 ‘적극적 억제 원칙’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의 무력침범시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 향후 남북 경협과 대북지원은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해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고강도 대북제재안이 발효되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현 상황을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경협중단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추가도발을 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추가도발에는 군사적 응징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렇게 되면 현 정권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강경 대처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당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 조율단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름이 빠졌다. 대신 ‘북한 당국’,‘북한 정권’ 등의 표현으로 대체해 북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방식을 택했다. 북한 사회에서의 김 위원장의 위치와 남북정상회담의 파트너라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인도적 지원은 유지

남북 경협을 완전히 중단하면서도 개성공단은 규모는 줄이되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마지막 남은 북한과의 경협 고리마저 완전히 끊기게 되고, 또 우리 진출 기업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전쟁기념관, 평화 염원 의지

담화에서는 또 북한의 공식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와 ‘평화’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북한의 변화를 강조한 대목은 북핵 폐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담화문 발표 장소로 당초에는 인양된 천안함이 있는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검토하다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곳이 6·25전쟁의 상흔도 남아 있지만 평화에 대한 이미지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