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임기기간 중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특히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류인 개성공단과 관련, 당국인 남북경제협력협의소 건물에 대해 동결·철폐하고 민간 입주기업 남측인원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협의소 관계자 전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또다른 남측기관인 개성공단 관리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외에도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 사업 중지 등의 의사를 밝혔다. 남북간 당국 차원의 대화 채널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 당국과의 대화 전면 차단을 선언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24일 3부 안보부처 장관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 관련 정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차원의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외화벌이를 막아버린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및 경협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현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에 대한 당국 차원의 보복조치로 보인다.”면서 “북측은 개성공단 내 민간기업에 대한 언급은 피해 간접적으로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원치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남한 당국의 심리적 위축을 노린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남한 당국의 심리전에 대한 북한 나름의 심리전 전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 같다. ”면서 “남측 당국의 남북 교역·경협 중단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남측 당국과의 대화 및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 채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지속 의사를 밝힌 만큼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에 계속 체류하게 하면서 남측 당국 인원을 추방, 남한 당국을 곤란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강(强)대 강(强) 대결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미·중 전략대화를 끝내고 한국으로 오는 시점,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이같은 입장을 대내외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끝까지 밀리지 않겠다, 최대한 벼랑끝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 8년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내놓았던 개성공단 관련 12·1 조치와 이번 발표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단 북측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까지 북측이 전통문 등으로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알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