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불법수출 안팎

│워싱턴 김균미특파원│AP통신이 입수해 28일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원장에 품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짜 레이블을 붙이고, 원산지와 목적지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를 위해 기업활동이나 자산이 없는 유령회사와, 심지어 해외 범죄조직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류의 수출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여러 유령회사들을 동원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에서 압수된 35t의 북한산 재래식 무기류를 싣고 있던 화물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연합 회사 소유로, 그루지야에 등록돼 있고, 뉴질랜드에 등록된 유령회사에 리스된 뒤 다시 홍콩에 등록된 회사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무기류 수출을 숨기기 위해 부품들을 분해해 수출한 뒤 북한 전문가들을 해외로 파견, 현지에서 조립해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일례로 북한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에서 압수된 무기류를 조립하기 위해 기술자 수십명을 콩고공화국에 파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수출화물의 첫 기항국 항구와 북한발 화물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상당수의 무기류 등 불법거래를 위해 해외의 범죄조직과 연계해 이들로 하여금 수송과 배송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및 부품을 수출한 사실이 유엔 조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향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려면 최근 6개월내에 테러행위를 감행했거나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단체나 테러지원국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란과 시리아는 현재 미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량살상무기를 이들 국가에 수출한 사실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이란에 수출된 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헤즈볼라 등에 전달됐거나 수출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지만 보고서는 방콕에서 압수된 무기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여하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번 보고서와 제재위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