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밝혀진 사실과 과제
감사원이 10일 중간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발생 시간이나 보고서의 조작 사실, 일부 군 간부들의 부적절한 대응 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뤄진 감사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징계 대상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제외한 합참의장까지로 국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해군작전사령부,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분야의 감사 경험이 많은 정예요원 29명을 선발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지휘보고 체계의 적정성 및 정상작동 여부 ▲구조활동 지연 경위와 구조전력 배치의 적정성 ▲자료은폐 등 국민적 의혹 규명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는 예정보다 1주일 연장돼 같은 달 28일까지 총 18일간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가 군 인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 8일 긴급 감사위원회를 열어 전투준비와 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이상의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부 간부 25명의 명단을 국방부에 통보하기로 우선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관련자 명단을 포함한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한 데 이어 10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취재기자 100여명이 몰리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해군이 사고발생 여러 날 전에 북한 잠수정의 특이 동향을 파악했다는 등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북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에 사격을 가한 속초함도 애초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가 상부의 지시로 ‘새떼’로 보고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초기대응 과정에서부터 초동대처 지연 등에 따른 비난을 우려해 사고발생 시각을 조작하고 폭발음 청취 등의 내용을 삭제한 채 김태영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사내용은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발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감사원 측은 “군사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 국방부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참고하도록 통보한 관련자 명단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으로 판단한 근거, 미확인 물체를 반잠수정이나 새떼 등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감사원은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와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 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국방부에 통보된 25명 외에 추가 인사 조치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등도 궁금증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시종 행정안보감사국장은 “검토과정에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구·남상헌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6-1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