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안 IHT 기고문서 주장…무력시위엔 한계

미국의 한국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 크리스틴 안은 대북 무력시위보다는 1953년 이후 존속되고 있는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28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에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의 발언처럼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북 무력시위는 북한의 정책을 바꿔놓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자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물리적 대응’에 맞설 것임을 경고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안 연구원은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자국 해안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긴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보인 반응은 정전협정의 전면 이행 및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해결 등을 담은 지난 9일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관련 의장성명에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작전실’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 유엔 안보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 만큼 미 행정부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