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 남은 17일의 과제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불과 17일이 남았다. 정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세리머니(기념식)’에 해당한다. 셰르파(사전 교섭대표) 회의나 재무차관·장관 회의에서 조율된 내용을 정상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다만 쟁점이 남았을 때는 정상들의 결단에 의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G20 준비위 고위관계자는 “혹자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특별한 성과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끝난 바람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면서 “하루 전까지만 해도 타결이 힘들다고 봤던 중요한 이슈들이 경주에서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기간 동안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부분들에 대해 디테일(세부사항)을 채워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목표제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주 G20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는 시장 결정에 따르고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면서 “남은 것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까지 불과 3주 남았다.”면서 “가이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해 더 많은 작업을 많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려면 단기 및 중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서울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선진 경상수지 흑자국·적자국, 신흥 경상수지 흑자국·적자국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눠 포괄적인 권고를 했던데 비해 진일보한 셈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토론토에서는 국가들이 내놓은 거시경제 보고서를 발표도 안 했고 4개의 그룹으로만 묶은 탓에 ‘우린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을 뺄 수 있었다.”면서 “서울 액션플랜에서는 개별국가가 낸 정책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는지를 서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국가별 정책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서울에서 발표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으로 한 걸음 나아간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마무리는 내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위임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