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타결안이 나올 경우 다시 국회 외통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년 12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당시 해머가 등장했을 정도로 여야 간 갈등이 컸고, 국민의 여론이 외통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남 위원장으로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 위원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담감이라…”라며 한참을 읊조린 뒤 “한·미 FTA 문제가 국민의 정서와 감정, 국익 등의 고려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만큼 (외통위 위원장으로서)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어렵지만 한·미 FTA 재협상 문제만큼은 남 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18일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미 FTA 본협정문 수정 등으로 외통위에 비준안이 다시 처리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남 위원장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위원장 스스로 한·미 FTA의 본협정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쇠고기 문제는 절대 미국에 양보할 수 없고 본협정문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합의서에 단서 조항등을 다는 정도로 자동차 분야 협상을 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타결안이 나올 경우 다시 국회 외통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년 12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당시 해머가 등장했을 정도로 여야 간 갈등이 컸고, 국민의 여론이 외통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남 위원장으로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 위원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부담감이라…”라며 한참을 읊조린 뒤 “한·미 FTA 문제가 국민의 정서와 감정, 국익 등의 고려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만큼 (외통위 위원장으로서)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어렵지만 한·미 FTA 재협상 문제만큼은 남 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18일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미 FTA 본협정문 수정 등으로 외통위에 비준안이 다시 처리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남 위원장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위원장 스스로 한·미 FTA의 본협정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쇠고기 문제는 절대 미국에 양보할 수 없고 본협정문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합의서에 단서 조항등을 다는 정도로 자동차 분야 협상을 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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