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사시 정보교환 논의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다음달 17~18일 이틀간 서울에서 만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한 한국 역시 수년 전부터 미국 승인 아래 일본에 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으로 이번 움직임은 한·일간 안전보장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 자위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어 안전보장 협력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당국자 접촉에서도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히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