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위기’ 남북관계···개성공단 불안정성 부각

‘충돌 위기’ 남북관계···개성공단 불안정성 부각

입력 2010-12-20 00:00
업데이트 2010-1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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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가능성 고조···개성공단 체류인원 신변안전 우려

 연평도 포격훈련을 둘러싸고 남북이 자존심을 건 기싸움을 불사하면서 정면 충돌 위기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자칫 6.25 전쟁이후 최악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특히 현재 남북간에 최고위급을 연결하는 핫라인 등이 실종된 상황이어서 최후의 완충지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을 오늘 실시하기로 했다”며 확고한 훈련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전개된 남북 대치 상황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비화되며 자칫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스스로 사태악화를 방지하고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다른 당국자는 현 상황을 “유동적이고,예민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남북 간 군사적 ‘행동 대 행동’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화의 여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견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요구로 19일(현지시각)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 성명을 비롯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자는 데 동의했지만,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반대로 끝내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종료됐지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북관계는 남북 스스로 또는 국제사회의 중재 등으로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당분간 첨예한 대치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북측이 어떤 식으로도 도발하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은 마지막 남은 섬처럼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예상되는 20일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북측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방북 금지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체류인원 규모를 제한한 5.24조치와 일시적으로 방북 제한 조치를 취했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보다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돼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경우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북측 역시 남북관계가 갈 데까지 간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인질화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일한 후원자인 중국까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북측이 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측이 대규모 인원을 인질로 잡는 것보다 지난해 발생했던 유성진씨 억류사태와 같이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특정인을 억류하는 수법을 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있어 인질사태가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북측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297명,금강산 14명 등 총 311명이다.개성공단 체류인원 가운데 귀환 예정이던 인원은 예정대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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