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조’ 핫이슈… 안보협력 수위 얼마나

‘대북 공조’ 핫이슈… 안보협력 수위 얼마나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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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관전 포인트는

‘하루 늦춰진 한·일 외교장관회담, 무슨 얘기 나눌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1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당초 14일 회담에서 하루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에하라 외무상의 취임 후 첫 방한인 만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관계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입장이 얼마나 조율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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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 논의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서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조찬행사에 한덕수(왼쪽) 주미대사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미 FTA비준 논의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 ‘서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조찬행사에 한덕수(왼쪽) 주미대사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 간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북한이 잇따라 우리 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와 어느 수준에서 공조를 맞출지가 주목된다.

특히 마에하라 외상이 지난 11일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간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간 진전이 없어 북한문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기본 원칙에 대해 한·일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연평도, 천안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일본이 공감대를 표현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 일본이 독자적인 북·일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긴 했어도 한·일 관계의 균열을 보이면서까지 무리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아 조율 가능성이 크다.

또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에하라 외상은 최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F35 등 전투기 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밖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양국 정상 간 이미 약속한 조선왕실 도서 반환 문제, 제3국 공동개발 사업의 후속조치 등 다양한 현안도 의제로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밝힌 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한다.

한편 마에하라 외상이 당초 14~15일 이틀 간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하루 전에 돌연 바꿔 하루로 줄인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각이라는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외교부·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예방 일정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바꾸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한계획을 발표한 지난 11일 이미 개각 가능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하루 전날인 13일 이를 우리 측에 알려온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양해를 구했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정변경을 수용했다.”고만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당정개편으로 마에하라 외상 등 장관 4명의 외국 방문 일정이 단축, 중지된 것을 두고 “상대국과 면밀하게 일정을 조정해 연말에 이미 굳어진 일정을 갑자기 바꾼 셈”이라며 “총리에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나 외교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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