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 각국 정상 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섭대표(셰르파)로 차관보급 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의제에서 빠지게 되면서 준비위원회에도 북핵문제 관련 당국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목적이 정상들 차원에서 핵테러 방지 및 핵물질 안전확보대책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북핵문제를 별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북핵문제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이 9·11테러 이후 핵물질을 제대로 관리해 테러조직들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이른바 핵 안보(security)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북핵문제는 핵 안보 이슈라기보다 핵 방호(safeguard)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제화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준비위원회에도 북핵문제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당국자들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을 중심으로 한 군축·비확산 전문가 및 교육과학기술부 핵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을 다뤄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당국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유치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