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빙 물꼬” “의제 견해차 커 험로”

설 이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면 남북 간 대화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까.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면 남북대화의 신호탄은 쏘아올린 셈이다.

그러나 남북은 실무회담 개최에 앞서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9일 전통문을 보내 실무회담을 1일로 앞당겨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한 데 이어, 31일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대화를 서두르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초 제의했던 11일을 고수하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남북 간 의제에 대한 견해차도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남측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핵심이고, 북측은 (천안함·연평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주요 의제다. 양측이 각각 의제에 대해 자기 주장만 하다가는 예비회담이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이 대화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시인·사과 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루자고 한다면 북과의 대화는 실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 회담의 전망은 더 어둡다. 지난 2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은 미국이 원인이며 조(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남북대화를 거부했다.

군사회담이 진척을 보이고 6자회담 재개 무드가 조성되면 북한이 비핵화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주변국들이 6자회담 전 선(先)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협의하거나 북·미 간 논의가 진전되면 남북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교수는“북한은 절대 비핵화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연휴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도 남북관계의 변수다.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주민들의 식량문제나 중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고위급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대화의 주도세력으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이석·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