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 Air Missile Defense·KAMD) 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인해 온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계획분석실무그룹(PAW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KIDA와 MDA가 지난해 9월 공동연구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회의로, 한반도 주변 상공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비하는 저층(고도 100㎞ 이내) 방어 중심의 KAMD에 대한 양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KAMD를 모색하는 연구일 뿐”이라며 MD 참여를 위한 수순이란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MD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의 MD 체계에서 KAMD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체계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체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MD는 본토와 미군 주둔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체계로 KAMD도 MD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미래의 탄도 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