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서협정 日중의원 본회의 통과..사실상 비준

조선왕실의궤가 일본에 강탈당한지 89년만에 이르면 다음달 조국의 품에 안긴다.

일본 중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1천205책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고다이라 다다마사(小平忠正) 외무위원장(민주당)의 한일도서협정 경과 보고에 이어 곧바로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의장이 기립 표결을 선언했다.

당론으로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요코미치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됐다. 내달 18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참의원에서 한일도서협정의 비준 절차가 종료되면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에 보관된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

우리 문화재청은 일본 국회의 도서협정 비준이 종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해 일본 측과 공동으로 도서를 최종 확인하고 반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달 하순께, 늦어도 상반기안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총독부가 1922년 강탈.반출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되면 89년만에 조국에 귀환하는 것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도서의 인도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일본의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가 열린 요코하마(橫浜)에서 한일도서협정을 맺었고,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이번 정기국회로 넘겼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도서협정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비롯한 양국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