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정부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HRC)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또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정부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의 외교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압박할 경우 외교적 마찰만 확대될 뿐 탈북자 북송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션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47개 이사국의 각료급이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언급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는 4주간 진행되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열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션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변 국가들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유럽, 미국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과 협업하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HCR)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