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첫 경제분야 ‘투자보장협정’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정상회의는 13, 14일 이틀간 열린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및 투자보호 의무 강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中과 북핵 공조방안 논의

이번 협정은 3국 간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이다.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기여하고 3국 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상회의 후 3국 정상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과 함께 농업, 산림관리 분야 등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도 채택한다. 13일 한·중·일 정상회의 협정 서명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3국 정상들은 한·중·일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서밋 오찬에도 참석한다.

이어 오후부터는 3국 정상끼리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자바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14일 오전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두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日, 위안부 문제 해결 ‘유보’

이 대통령은 또 13일 오후 노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베이징에서 구체적인 합의물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으로 볼 때 위안부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지난해 9월 3국 협력사무국 발족을 비롯한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 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에서의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