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총리, 李대통령에 ‘유감’ 서한… 靑 “日, 언론 공개의도 이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또 한·일 통화 스와프(교환) 규모 축소를 공식 거론하고 나서 한·일 간 외교갈등이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 노다 총리는 이 서한을 통해 양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언론을 통해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도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0월 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협정에 대해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상이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를 검토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즈미 재무상은 양국이 지난해 10월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린 데 대해 “심각한 한국의 경제 상황에 손을 내밀어 도울 생각이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ICJ 회부뿐 아니라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구체적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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