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에 ‘ICJ 거부’ 구술서 전달… 향후 시나리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키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한·일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1일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에 반발해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한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지 10일 만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독도구술서 전달받은 日외교관

오쓰키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이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구술서를 전달받고 외교통상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를 통해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국제 홍보전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에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소를 위해서는 ICJ에 대한 정식 소장이 필요해 상당한 양의 문서와 자료가 요구된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한·일 양국이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고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ICJ는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ICJ로부터 통보를 받더라도 왜 우리가 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은 즉각 한국이 불리하니까 회피한다는 식으로 국제 사회에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해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영토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당장의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독도 문제의 뿌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병탄 등 과거사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술서에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제 홍보전에 대비해 다음 달 유엔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엔 인권위 등 국제 사회에서조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만큼 유엔총회 등 비중 있는 국제 회의에서 일본의 도의적·법적 책임 문제를 강력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 비정부기구(NGO)와의 연대 강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활용해 일본의 독도 및 위안부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