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공론화 충분…추가활동 유보하겠다”中정부 상대 민·형사 소송 추진도 잠정 유보

중국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측이 국제기구에 ‘고문증거’ 등을 제출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던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김영환 고문대책회의는 20일 ‘유엔 고문보고관에 보내는 청원서 제출을 유보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유엔 고문보고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준비 중이던 각종 민·형사 소송도 잠정적으로 유보된다”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이같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내외신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한국과 중국,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며 “추후 중국 내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고문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의 이런 노력이 중국의 인권개선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환 씨 일행과 대책회의는 북한 인권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창해왔고 앞으로는 우리의 주요한 노력을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쏟아야 할 시점”이라며 “중국 내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신변안전을 항상 고려해온 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이 김 씨를 정밀검진한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이 나오자 “고문증거”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등을 ‘유엔의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 및 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계획이었다.

대책회의가 계획을 유보키로 한 데는 개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 몇 가지 증거만을 가지고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도 대책회의와 같은 생각”이라며 “앞으로 한국 내에서 기존에 해온 북한인권운동 관련 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