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결정 이유에 당국자·전문가들 ‘갸우뚱’전망 엇갈려..”美, 비난하겠지만 대화 나설수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공표한 배경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견적이 잘 안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방침 발표와 관련, “북한이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로켓 발사는 새 지도체제가 막 발족한 중국도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게 분명하다”면서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북한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발사해야 할 실리적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 행위자’ 가설에 기초해서 볼 때 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로켓 발사로 득을 볼 요인을 찾기 어려움에도 강행하려는 배경이 분명히 짚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내부 요인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외관계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만큼 체제 유지라는 내부 수요가 다급하다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들 입장에서 충분한 계산을 한 뒤에 발사 방침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외교원 윤덕민 교수는 “권력 내부가 혼란스럽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을 앞둔 만큼 권력 강화 차원에서 쏘는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첫 중국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공표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뒤통수를 맞은 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 정부 측에 최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 발사시 당장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랭되겠지만 장기적인 정세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도 의장성명 정도에는 동의하되 추가적인 제재에는 차라리 대화로 풀자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