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제도개선 합의 주요 내용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제2차 회의를 통해 11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도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단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첫발을 뗀 것으로, 공단을 질적으로 한 차원 도약시킬 발판이 완성된 셈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간의 협상에도 지지부진했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가 개선됐다는 점이 획기적인 성과로 꼽힌다.
상시통행이 실시되면 입주기업인들은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의 어느 시간대나 출입 카드의 전자칩을 입력해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흘 전 출입계획을 통보하고 지정한 시간대에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재신청을 해 사흘 뒤에야 출입이 가능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셈이다.
개성공단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남북 간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됐다. 2003년 남북 간에 합의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던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제도적 틀을 갖춘 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공동위 사무처가 개성공단에 개설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연락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다음 달 열리는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개성공단 국제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 안정성 문제와 인터넷 개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동안 투자를 주저했던 외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각국과 논의하고, 과세 등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단 국제화를 위해 무리하게 개성공단 2, 3단계 개발을 추진하는 대신 1단계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출입체류 보장 문제도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 입주기업인들이 법을 위반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우리 측 인원이 입회하는 문제 등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합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9-12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