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 및 朴대통령 서유럽 순방 결산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만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이날 채택한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에 2년 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 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63년 수교한 양측은 지난 50년간 교역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측은 특히 창조경제, 산업정책 협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EU가 추진하는 ‘유럽 2020 전략’을 공유키로 했다. 공동 관심 분야인 나노,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모범사례를 발굴, 상호 벤치마킹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2020 전략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스마트 성장’이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구체적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한·EU 차관급 산업정책 대화’가 주요 협력의 틀이 될 전망이다.

기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한·EU 우수연구자 교류이행 약정’ 등 연구개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산업과 교육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양측은 다음 달 한·EU 문화협력위원회를 설립, 첫 번째 회의를 연다. 애니메니션·영화 공동제작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시장으로서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EU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전날엔 브뤼셀 울우웨 생 피에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하고, 영국에서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이번 순방에서 한국전 참전에 대한 ‘보은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번 8일간의 서유럽 순방은 창조경제 협력 방안 및 미래 성장동력 찾기로 요약된다. 창조경제의 본산인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 기술과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기술력을 접목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진형 세일즈 외교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 이어 이번 서유럽 순방을 통해 향후 5년간 이어질 ‘박근혜 외교’의 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에선 중동 등 제3국 신흥시장 공동 진출을 포함해 ‘미래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대를 깔았다. 수출입은행·수출입보험공사와 영국·프랑스 수출입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민간 글로벌은행 등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을거리’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도 주목된다. 영국과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벤처기업의 외자유치를 비롯해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112억 6000만 달러)·투자(228억 1000만 달러) 규모를 2배로 확대키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기반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교육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한 점이 눈에 띈다.

브뤼셀(벨기에) 오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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