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비방중지’ 이끌어낸 고위급 재접촉

남북이 14일 고위급 접촉을 마무리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 북한과의 대화 전면에 나선 청와대로서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강조했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확답받았고, 북한은 ‘중대제안’에서 제의했던 상호 비방·중상 중지에 대한 남측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접촉에서 남북 간 최고지도자의 ‘복심’이 마주 앉아 서로가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집권 1년을 앞두고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 관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 이번 합의에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점은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상봉 행사의 재개를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정부가 더 큰 차원의 남북협력 과제로 제시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김 1차장은 “인도적 문제를 잘 풀어 나가면 신뢰의 기초가 되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수용하기를 바랐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항의 합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호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합의가 ‘통 큰 양보와 결단’의 성과물이라는 내용의 체제 내부 선전이 가능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박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키리졸브 이후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을 창구로 하는 대화가 어렵다고 인식했다”면서 북한이 청와대와의 대화에 나선 이유를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지난달 16일 설을 계기로 남측에 제기한 ‘중대제안’ 가운데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약속받았지만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조치는 과제로 남겨 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일단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면서 “한·미 훈련에 대한 비난은 계속할 것이고, 이산 상봉을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다”고 말했다.

일단 중대제안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과제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대북 방송의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북한이 문제 삼은 우리 언론의 소위 북한 ‘최고존엄’ 보도 문제도 ‘언론 자유’를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정부가 민간의 대북 활동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