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심사관 심의 통해 변경토록 개선키로

그동안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렇게 판별해낸 관심병사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탈영, 대치 끝에 생포된 임모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 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식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천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난 22사단은 A급 관심병사가 전체 사단병력의 3.6%, B급은 전체의 4.8%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