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 美 제재담당 부차관보 방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미 국무부 피터 해럴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이날 방한했으며 29일 우리 측 당국자와 러시아·이란 제재 공조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럴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부터 여객기 격추 사건까지 일련의 대러시아 제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동참 등 공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러 제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6일 한국 주도로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 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이 여객기 격추 사건의 신속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다, 우리의 경우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 민항기 테러의 직접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대러 공조 체제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 성격도 짙기 때문이다. 이란의 경우 최근 핵협상 타결 시한이 4개월 연장된 데 따른 원유 수출 대금의 추가 동결 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