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관계자 “집단자위권 관련법개정 내년 봄 결정”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국 사람들이 ‘유사시에 일본·미국이 한국에 무단으로 상륙할 것이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기자단 교류차 방일한 한국 언론과 지난 25일 만난 자리에서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한국 입장도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그런 일은 없다.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미일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본에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지난달 일본 각료회의의 결정에 대해 “이것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참여)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결코 없다. 이것은 일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미동맹 강화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금년내로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먼저 개정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올해 중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봄에 국회가 열리면 결정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갖고 있던 입장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그대로다”면서 “하지만 (과거처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제협조·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직접 회담을 하는 것에 중국 측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회담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국방비가 계속 늘고 있지만 투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느는 국방비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