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은 대화 입에 올리지 마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논란이 이어지자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없음을 북측에 이해시켰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정부가 더는 대화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밝혀 이번 ‘삐라 논쟁’으로 그간 남북 간 대화의 성과까지 무의미해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대변인 담화에서 “삐라 살포 망동은 북남 관계 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괴뢰 당국은 더 이상 대화, 신뢰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북의 협박이 무력 도발보다 수사적 위협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감시 태세를 평소보다 강화한 것이지 ‘격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10월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가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공개통고장’을 보내고, 전단 살포 당일 포신을 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실제로 도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이번 북한의 원점 타격 위협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군이 직접 도발을 시사한 2012년 상황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 일본 등과도 관계 개선을 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체적인 대외 관계를 경직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단 살포 중단이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의 출로가 되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북에 뺏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이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이유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저지했던 2012년은 되레 논란이 커지며 남남 갈등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과거의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이 보인다면 (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단체에) 강하게 요청할 법한데 그러지 않은 것은 지금 남북 관계에 특별한 변화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방관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대남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2차 고위급 접촉 등 정부의 대북 구상도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