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인권 압박… 유엔 ‘남북 대결’ 격화

한·미, 北 인권 압박… 유엔 ‘남북 대결’ 격화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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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외교 ‘인권대화’ 제안에 北 “모략극”… 리수용 27일 연설서 공개 반박할 듯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무대에서의 남북 대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회의를 통해 ‘남북 인권대화’를 제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거론한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날 미국과 일부 국가의 ‘모략극’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오는 27일 리수용 외무상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 인권을 단일 의제로 한 장관급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북한이 극도로 경계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지난 2월 보고서의 후속 조치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미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책임 주체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케리 장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가리켜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지칭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건 가장 나쁜 행위”라고 발언한 데는 억류한 미국민을 정치적 흥정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서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장관의 남북 인권대화 제안 역시 미국과 공조된 ‘계산된 메시지’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 부처는 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통해 ‘타국과의 인권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시점부터 ‘한 방’(남북 인권대화)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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