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對北전략 유연화 하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지난 4일 전격 방한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에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번 북한 고위급의 방한에 따라 정부도 기존처럼 북핵과 인권 문제를 들고 원칙론만으로 북한을 강하게 몰아세우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5일 “남북의 대북,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끼리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해 얘기를 트는 계기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1시간 50여분간 진행된 이날 오찬은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현안과 관련해 남북 양측의 의중을 떠보는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군사훈련 중단 등의) 입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는 2차 고위급 접촉이 될 전망이지만 급격한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2차 고위급 접촉 제의 때와 기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이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같은 기조는 표면상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동안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했던 만큼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이러한 ‘관심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과 관련해 “최고 영도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남한의 상응하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뒤 “공은 서울의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 관계를 현재의 ‘제로섬게임’에서 ‘논제로섬게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이 ‘지난날의 불행했던 과거를 함께 청산하자’는 식의 선언으로 사과를 갈음하는 형식을 빌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킬지도 주목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