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기 연기 의미 및 파장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동북아 군사 안보 지형에 미묘한 파장이 일게 됐다. 더욱이 양국이 이번에 전환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모호하게 먼 미래로 돌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표면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밀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우려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면 확대와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들어 강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모드가 다소 주춤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직접적 근거가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정부 평가에 기반한 점에 주목한다.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패막이로 삼아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지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운용’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측의 핵심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에 관한 한 협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작권 재연기 수용에 따른 미 측의 반대급부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첨단 무기 구입 압력은 물론 사드 배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주일 미군이 일본에 MD용 레이더인 엑스(X)밴드 레이더를 반입한 사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예민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한국 사드 배치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는데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까지 건드린다면 결국 이를 상쇄시키는 카드를 쓸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이 향상돼도 이를 묵과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국제 관계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결국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안보상황”이라면서 “핵심 군사능력은 재래식 위협과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 능력이고 안보상황은 북한의 WMD 위협과 체제불안정성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포함한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지는 시기를 2022년에서 2027년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여 정부가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로 산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