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제의 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한 데 따른 ‘새판 짜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미얀마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양자회담은 아니지만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과거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외교 왕따’ 우려를 불식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 흐름에 공세적으로 접근해 변화된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해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이 출범한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 가면서 2012년 5월 이후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등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한·일과 중·일은 영유권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3국 간 협력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데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 역시 중국과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박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등으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3국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국 정상회담은 이르면 내년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갖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이 됐던 ‘관계 개선 4대 원칙’에 포함된 센카쿠 열도 관련 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이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