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6자회담 전망

정부가 내년에 비공식 6자회담 개최 제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당장 6자회담을 재개하더라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북한의 핵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중국이 비공식 6자회담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런 노력도 사그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9월 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열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방러를 계기로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이를 통해 비공식 6자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합의문 도출이 필요 없는 예비회담 성격의 비공식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 차를 정리한 뒤 6자회담을 열어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05년 7월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를 거쳐 9월 열린 2단계 회의에서 9·19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이나 1~2단계 회의를 거쳐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이 1에서 10까지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모두 취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도 이런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선결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허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비공식 6자회담 등을 열어 관련 내용을 협의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지난해 12월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O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6자회담 수석대표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결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공식 회담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18일쯤 유엔 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 등도 비공식 6자회담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