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1분기 타결 기대…참여 여부 적기 결정하겠다” 국정조사로 “공기업 자원외교 활동 차질·위축 우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 조기에 합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다자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측은 협상이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 비준이나 2016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타결이 돼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한국이 TPP 밖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합류 의사를 환영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우리도 TPP 참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재차 시사한 만큼 최종 협상 성사 여부를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지난해 11월 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하고자 협상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TPP 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가 협상 중간에 사실상 동참하기는 어려운 만큼 프로먼 대표 등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우리도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 창립 멤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 무역 협의체에 승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통상 전문가 및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탐색하는 등 참여 공식화를 전제로 한 사전 조율·정지 작업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미 미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 당사국의 협상이 타결된 뒤 동참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 규정 등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밖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나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캐서린 앤 노벨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도 만나 TPP 협상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최근 잇따르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6일 오전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

한편, 윤 장관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유전 등 자원개발의 경우 성공 확률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경쟁입찰이 아니라면 주로 개발도상국인 상대 국가나 정부에 산업·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하는 대가로 우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다”며 “국정조사로 우리 공기업의 자원외교 활동이 위축되거나 더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