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장관회담 잠정 합의

한국과 일본이 4년 만에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국제적인 해적 퇴치를 위해 공조하고 양국 간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마지막 약한 고리인 한·일 안보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적극적 공동 대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통일 구상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과 해적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간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은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 나카타니 겐 방위상뿐 아니라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 막료장까지 참석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일본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필두로 한·일 국방 교류 회의를 여는 등 양국 안보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한·미·일 3국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기술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3국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에 따라 궁극적으로 3각 안보 공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