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자원 남아 보충역 전환… 병력 52만명으로 감축 또 연기

병무청은 30일 군에서 필요한 현역 자원이 남게 되면서 올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 중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향후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군에서 필요한 병역 자원 중 현역 자원이 남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징병검사자 36만 3827명 중 현역은 32만 8974명(90.4%), 보충역 1만 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등이다. 현역병 판정자 중 대학 재학 이상은 22만 1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0만 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병무청은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병 판정자가 올해에만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병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더 늦춰진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통계치에 따라 병력 감축 계획이 작성됐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와 감축 병력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