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발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3배 가까운 9만 1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육군은 4일 경기 남양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진행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 자료를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3만 2000원으로 인상된 동원훈련 보상비를 1단계로 2022년까지 9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추진 중이다. 현재 1만 3000원인 지역예비군훈련비는 같은 기간에 3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어 2단계인 2024년~2033년에 동원훈련비는 21만원으로, 지역예비군훈련비는 6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예비군훈련비는 각각 31만원, 17만원이다. 육군 관계자는 “동원훈련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동원훈련은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 훈련이다.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대상이다.

육군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수준은 미약하다”면서 “특히 지역예비군훈련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해 예비군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상황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은 동원예비군 장비와 물자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0% 규모인 30년이 지난 철모와 군장, 배낭 등 개인 장구류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차양대와 정비고, 보관창고(치장창고)도 신축하기로 했다.

육군은 “예비군훈련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예비군훈련대를 창설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권역별 과학화훈련장도 설치할 것”이라며 “과학화훈련장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안보공원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개소인 훈련장은 2024년까지 35개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99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