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과정서 문제 발생 가능성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양론이 대치하는 모양새다. 연합사의 후방 이전으로 서울의 안보위협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사적 관점에서 비교할 때 연합사의 평택행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16일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령부 이전에 대해 입장을 전달해왔다. 국방부 영내 이전 보다 평택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연합사는 외딴섬처럼 남게 됐고, 국방부는 국방부 내 이전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지난 1월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평택기지 이전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참모와 가족이 거주할 숙소를 서울 시내에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평택기지에도 연합사를 위한 건물이 없다. 건물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기싸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들어가면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기지에서 전작권을 통솔하는 모양새가 돼 불편할 수 있다.

연합사가 전시 지휘통제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군기지에 이어 연합사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안보가 다소 약화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등 전방에 주둔한 미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데다 전시에 평택보다 전방인 서울이 지휘통제소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두천에 미군 포병여단이 남아 있고, 전시에는 연합사가 성남 청계산에 있는 ‘CP탱고’를 지휘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합사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