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 실무단 구성해 이전 준비

당초 韓국방부 영내로 옮기려다 급선회
인원 수용 공간 부족… 비용문제도 감안
경기 북부 美기지 추가 이전 논의 ‘촉각’

미래연합군 사령관엔 한국군 장성 승인
‘프리덤 가디언’ 없애고 새 연합연습 추진한미 국방부는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용산 미군기지에 이어 연합사 이전까지 이뤄지면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연합사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연합사 이전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늦어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인 2022년 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1월 국방부를 방문해 영내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국방부에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재 단독 부지에 있는 연합사가 한국 국방부 영내로 들어갈 경우 한국군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정보가 저장 및 운용되는 시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연합사 인원들의 출입 기록이 한국 국방부에 남는다는 것도 보안에 민감한 미군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면 연합사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여러 곳에 분산해야 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미측은 연합사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문제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영내 이전은 건물 신축 소요가 있지만 험프리스로 갈 경우 개·보수 소요만 있다”면서 “시기는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개·보수 소요만 있는 만큼 조기에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사 이전에 따라 서울의 방호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화된 첨단 무기 및 감시정찰 수단과 연합작전의 효율적 측면이 강화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경기 북부 등 남아 있는 미군 기지 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 기지를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계획(YRP)으로 나뉜다. 경기 북부 및 인천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 중 사단급 규모의 큰 부대들은 LPP에 따라 대부분 평택이나 전북 군산으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소규모 부대만 남아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재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화력 여단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대는 모두 평택, 군산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케이시도 2020년 이후 이전을 논의하기로 해 장기적으로는 휴전선에 유엔군 소속으로 복무하는 미군을 제외하면 평택 이북에 미군 부대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또 한미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군 사령관에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후반기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유형의 연합연습을 없애고 대신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